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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특별지시

  • 보도 : 2018.07.10 10:32
  • 수정 : 2018.07.10 10:4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순방 중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13일 귀국 후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를 하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 현재 그런 이견을 인도 현지에 계신 대통령께 보고한 거고 대통령께서도 순방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하게되면 너무 지체된다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검사를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 지명하게 되고, 그 단장이 독리수사단 구성해서 독자적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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