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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1주택자에 과한 세부담 안겼다"…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 보도 : 2018.07.09 13:53
  • 수정 : 2018.07.09 13:53

교수

◆…사진 왼쪽부터 안창남 강남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나다 順).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서 누차 강조해온 '다주택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1채만 보유한 이들에게도 과세량을 늘린 부분은 온당한 방법인지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이들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도 그 집은 시장에 풀릴 물량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부담만 준다. 큰 주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기에,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 이유로 '낮은 보유세 부담'을 들었다. 보유세 부담이 낮다보니 부동산 편중 현상이 짙어지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의 실가반영률도 낮아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고, 공시가격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세율을 0.85%(현 0.75%) 올렸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에겐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 가산한 세율(중과세)로 추가 과세하도록 설계했다.

투기를 조장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등 선의의 고가 1주택자에게도 세부담을 추가로 안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법이 개정된 이후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은 28만원 늘어나고, 공시가격 24억원과 35억원의 1주택자는 각각 159만원, 433만원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실현 소득 과세강화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다"며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고령자·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도 "1주택에 대해 손을 댄 것은 과하다"며 "세부담이 올라간 만큼 상쇄할 수 있게 배려를 특별히 더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세제개편 안해도 종부세 부담은 오른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반영할 경우  정부의 추정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평가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부담 경감책, "눈감고 아웅하는 조치"

정부는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현재 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분납기한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6개월 내)하겠다는 이른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조치로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문성 교수는 "궁극적인 안이 아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분납을 말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짓'"이라며 "종부세는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교수도 "정부가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갑작스럽게 현금을 동원해서 내야하는 부담은 낮춰진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내야할 돈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기는데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창남 교수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대책이)미흡하다"며 "2주택 이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보다 높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고 떠나는 사람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양도세 인하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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