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해외 고정사업장을 운영중인 A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통상 국내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함인데요. 다만 해외 진출국에 주요 업무가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휴대폰 부품 가공용역을 의뢰해 부품을 생산해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현지에 납품하고 있는 A법인.
A법인의 베트남 자회사 B는 거래 후 당국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국내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 A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인데요.
해외 자회사에서 납부한 세액이 맞는데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통보에 화들짝 놀란 A법인.
결국 A법인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법인은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법인은 "베트남 세무국에 질의한 결과 해당 납품거래가 베트남 당국의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자 조건 상 계약체결, 수출대금 회수 등 주요 업무를 파견 근무자가 수행해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자회사 B의 베트남 담당자는 제조관리 등의 직책만을 맡고 있어 청구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계약체결 등의 주요업무를 국내 A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당 처분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구매계약서, 납품요청서, 상품수령명세서 등에 의하면 계약체결 등 주요업무를 베트남에 파견된 주재원이 아니라 국내 A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5중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