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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가축 설처분 실태와 진단' 세미나

  • 보도 : 2018.07.03 15:29
  • 수정 : 2018.07.03 15:29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9일 국내 가축 살처분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9일 국내 가축 살처분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매년 반복되는 국내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7월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송갑석 의원실, 화우공익재단,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포럼 지구와사람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의 좌장은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이자 사단법인 선 이사장인 강금실 전 장관이 맡았다.

세미나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이 '국내 살처분 현황으로 본 생명윤리 및 동물복지', 문선희 사진작가의 '3년 후, 환경문제로 본 살처분',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의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 개선방안' 등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종무 평화와생명동물병원장, 권순원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대규모 가축 살처분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환경, 경제, 법과 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기획은 흔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실,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쟁점들을 점검하는 세미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세미나 주최 측은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가축 살처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좀 더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날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과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만6629마리에 달하며, 이로 인해 7년 간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는 국비 기준 2조197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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