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세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으로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과세 부과 권한이 소멸된다.
일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외탈세의 경우 부정행위는 15년을 적용하지만, 일반·무신고는 일반세목과 같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려움에도 국내·국외 거래 구분 없이 각각 7년과 5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방지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TF는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10~15년)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의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셈이다.
박 의원은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함으로서 세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