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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6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 보도 : 2018.06.27 11:03
  • 수정 : 2018.06.27 11:03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다음달 2일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다음달 2일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을 주제로 '제6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을 주제로 '제6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2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 38층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후견 실무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최선의 후견업무모델과 개별 후견 영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후견업무모델을 모색한다.

세미나에서는 '후견인의 실무사례와 개선점'에 대해 후견인별로 각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배광열 변호사, 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센터장 이충희 법무사가 '법률전문직 후견인'에 대해 발표하고, 성민 성년후견센터 윤선희 센터장이 '사회복지전문직 후견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문영 변호사가 '공공후견인',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가 '친족후견인'의 각 실무사례와 개선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김수정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바라보는 후견실무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일본의 후견실무현황 및 한국 후견실무 개선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 2016년부터 13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후견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재산 관리, 사회복지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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