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씨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어찌된 이유에선지, 당시 신고한 소득금액이 시공사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배분금액을 차감해야 된다고 경정청구를 했는데요.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에 즉각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12가구 빌라를 24가구 빌라로 재건축하고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은 시공사에게 귀속되며, 조합원들은 기존의 12가구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합장이 공사대금을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시공사와 결탁해 실제 공사금액이 적은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공사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는 "조합장이 시공사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시 조합원 전부에게 사전 협의 없이 분배받지도 않는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허위신고 했다며 쟁점소득금액은 시공사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반분양분이 시공사 명의가 아닌 조합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공사가 일반분양 수익금을 수령한 것이 분양주체로서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일반분양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일반분양수익금을 수령해감으로써 A씨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었고, 그 경감액만큼 수입금액이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분배받은 소득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세대의 분양수익금은 일체의 공사비 및 사업비로 대체하기로 약정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서 분양의 주체는 쟁점재건축조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허위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을 시공사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7서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