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는 '카시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40.4%(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카시트의 착용률이 낮은 이유로 카시트의 높은 가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꼽으며,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가격은 47만9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는 54%의 사망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
민 의원은 이에 "카시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