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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보유세 개편안, 다주택자·강남권 타깃…"1주택자 세부담 영향 적을 듯"

  • 보도 : 2018.06.26 09:41
  • 수정 : 2018.06.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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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네가지 시나리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크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정가액비율·세율 인상 △주택수 따른 차등과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안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큰 그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10%p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세금부과 대상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 조정은 과세대상 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해 절차적 편의성과 조세저항이 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는 세율 인상 방법은 세법개정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만 구간별로 0.05~0.5%p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시행 부담에 비해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20억원 미만에서는 세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그 이상의 고가주택만 세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공정가액 비율 인상과 세율 차등 인상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실수요자들인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반대 여론에 막힐 부담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방법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강남권 등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은 내달 3일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며, 7월말 세재 개편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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