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수사권 합의안 "64년만에 이룬 역사적 합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64년만에 이뤄낸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2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며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다.

이날 추 대표는 "1954년 검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이번 합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해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