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사진: DB>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경찰은 그간 수직관계에 있던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1일 경찰청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경·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을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최대 성과로 꼽았으며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 검찰에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 △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가 주요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