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 서명식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사진:YTN 화면 캡처)
검찰보다는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산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명식에 참여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정부에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며,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한편 검사의 송치적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불이행 할 경우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직접적 수사권을 부여해 중요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보장 및 우선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찰측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부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안을 법제화하는 방안, 이를 구체화할 수사준칙 제정을 준비하는 등 수사권조정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 수사권조정의 목적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