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조사직원들의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야했던 국세청 과세자문제도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21일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다음달 9일까지 찬반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과세사실판단자문이란 국세공무원이 과세를 하기 전, 미비점이 있거나 고액일 경우 본청에 과세쟁점사실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법무과장, 법령해석과장, 심사1·2담당관,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세목의 과장 등이 참여한다.
과세자문위원회는 국세청에서 과세 전, 과세여부를 판단해주는 최초의 납세자 권리보호절차이자,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불복 등을 줄이고자 만든 제도로 처음 도입했을 당시 외부에 개방됐다가 신청률이 저조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내부 자문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처리건수 중 국세공무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전체의 63%로 조사직원들의 '면피용' 자문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세청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국세공무원들이 단순한 세법령 확인이나 세무조사 진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안,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안 등은 과세자문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세금액 100억원 이상인 고액의 경우는 무조건 본청 과세자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해 과세금액이 고액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이나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과세쟁점 사실이 단순한 경우에는 지방청 자문위에서 자문을 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자문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현재는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에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세공무원이 과세자문을 신청하게 되면 납세자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중지 기간 동안 과세자문을 신청하게 되면 자칫 납세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어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과세자문 신청기한을 세무조사 종료일 7일 전까지로 제한했지만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