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법인.
과세관청은 조사 결과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법인 대표 B씨 집에 한 장의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A법인의 누락된 매출을 B씨의 개인소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였습니다.
법인의 누락된 매출액을 법인세 대신 소득세로 납부하라는 통보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B씨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B씨는 회사의 매출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계좌로 수령했던 금액은 회사 법인계좌로 전액 이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법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상품매입과 직원급여 등의 경비로 사용했다"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신고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매긴 후 같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과세관청은 이 같은 법인세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B씨에게 자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현금 유출 후 곧바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으로 회계처리 한 것도 해당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B씨의 주장이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누락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락된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8중0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