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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국가기관 사금고로 전락시켜"

  • 보도 : 2018.06.14 16:25
  • 수정 : 2018.06.14 16:25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사진: 더 팩트>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사진: 더 팩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구형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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