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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20만 돌파에 "방통위가 법적 절차 거쳐야 할 사안"

  • 보도 : 2018.06.14 16:02
  • 수정 : 2018.06.14 16:02

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23만 명을 돌파한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14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정 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청원인은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려 23만6714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제기된 시점은 TV조선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관련 보도 이후였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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