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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 국적기탑승제도, 40년 만에 없어진다

  • 보도 : 2018.06.14 15:05
  • 수정 : 2018.06.14 15:05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없어진다. GTR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조치로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그간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가 GTR을 폐지한데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GTR을 폐지하면서 이를 대신해 '주거래 여행사'제도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뒤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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