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판례

고법, '변호사 세무대리업무신청 반려'한 처분…취소하라

  • 보도 : 2018.06.14 09:43
  • 수정 : 2018.06.14 09:43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변호사는 2008년 10월경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근거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4월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되고, 선택권을 갖게 됐다"며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지난 4월의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그 취지에 따른 이번 고법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