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라 A씨가 갖고 있는 건물은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졌다. 이후 A씨는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 수십억 원에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으로 신고하고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
추후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세법지식이 없었던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액해주지 않은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이해되지 않았다.
세목(稅目) 판단을 잘못하는 등 착오에 의해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불만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측 과실이 있거나, 세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20%, 과소 신고 10%)에 더해 지연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되는데,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해 다른 세목으로 납부된 세액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만 해당)를 과세기간을 착오로 적용해 신고·납부할 경우 이 금액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판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세목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는 감면을 허용한다는 법조문이 없다보니 불만을 표출하는 납세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문제로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조세불복)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2012서1750)를 보면, 당초 본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의 일정액을 부가세(Surtax)로 신고·납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잘못된 세목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고지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했다.
하지만 심판원의 심리결과, '부가세 납부세액을 본세 납부세액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지면서 납세자 승소로 결론 지어졌다.
유사한 내용, 결론이 일맥상통하는 조세불복 사건이 계속되면서 현행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 국세청의 행정운용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를 확대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6%)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연 10.95%)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추가부담도 줄어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 시비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시 잘못된 과세기간을 적용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세목을 잘못 적용해 신고 납부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법개정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실제 납부 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정상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되, 신고는 정상 간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세목 적용 오류에 대한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로 충분하다"며 "동일한 거래·행위 등에 대해 납세자가 세목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