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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중요한 건 속도…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 보도 : 2018.05.17 17:17
  • 수정 : 2018.05.17 17:21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도 혁신성장 현장 격려차원에서 LG 사이언스파크 오픈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도 혁신성장 현장 격려차원에서 LG 사이언스파크 오픈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혁신성장은 민간주도로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채택한 혁신성장 전략과 선도 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혁신모금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살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시작했고, 혁신기술과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스마트 시티, 드론, 핀테크, 스마트 공장 등 분야별 로드랩도 마련했다"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등록한 신설법인 수가 1만 개가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도 전년대비 57%가 늘었다. 전기차 구매도 2배 이상 늘었고, 태양광 창업과 드론사용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경쟁국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 속도, 인공지능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 기술들을 체험했다"며 "그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예로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 재해율이 제로로 됐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며 "연말에는 화성 K-CITY에서 여러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 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며 "혁신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유럽연합(EU)는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지자체·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말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달라"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G 상용화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G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체험해 보니 원격조정 로봇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다양한 상용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테니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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