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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④[Q&A]신청안내문 받아도 장려금 못 받는다고요?

  • 보도 : 2018.05.17 15:45
  • 수정 : 2018.05.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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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음.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입니까?

=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 1.부터 11. 30.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요건(1억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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