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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안 막자, '발'로 뛰는 세무사회…결과는?

  • 보도 : 2018.05.17 14:29
  • 수정 : 2018.05.17 14:29

지난 9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임채룡 서울세무사회 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임채룡 서울세무사회 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현행 비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가 제외된다.

정부가 밝힌 소규모 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해야 한다.

이창규 회장은 김 의장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취지와 달리 위임범위를 벗어나 일탈되게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함께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유섭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 옥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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