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의 보험사기가 제보됐으며 적발에 기여한 3917명에게 20억 666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017년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제보는 지난 2016년 4786건보다 237건 증가했다. 또한 지급건수는 3769건 보다 148건 증가하고 포상금액은 17억6000만원보다 3억579만원 증가했다. 이 중 건당 포상금은 53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 증가했다.
이는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보와 포상금 지급건의 90%는 손해보험과 관련되며 음주․무면허운전과 허위 입원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협회 포상금 지급건 중 상당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타인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로도 이어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자료 확보 및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며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포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