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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③'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난 얼마나 받을까?

  • 보도 : 2018.05.16 12:29
  • 수정 : 2018.05.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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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살기가 팍팍한 저소득층을 위해 나라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나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얼마 받겠지라고 기대했다가 나중에 지급액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이들은 세무서에 왜 지급액이 적은지 항의하기도 한다.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나 재산합계액이나 가구원의 나이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총소득 계산방법이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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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30세 이상 신청 가능!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나이 기준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30세 이상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계산 시 총소득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데 총소득 계산방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30세 이상, 근로소득 800만원만 있는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인 1300만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도 800만원이기 때문에 총소득이 800만원이 되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은 85만원이 된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소매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800만원이고 근로소득으로 300만원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업종별 조정률이란 사업을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 조정률을 적용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도매업은 20%, 소매업은 30%, 부동산 임대업은 90%를 적용한다.

소매업으로 800만원을 벌었다면 조정률 30%를 적용해 240만원이 사업소득이 되고 여기에 근로소득 300만원을 더해서 총소득은 540만원이 된다.[(800만원×30%)+30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장려금은 7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홑벌이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 가구 기준은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이지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타 부양가족과 2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라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야만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한부모도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딘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보고 있다.

주 소득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치면 총 1300만원이기 때문에 총소득 기준금액인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이를 산정표에 대입해보면 이 가구는 총 117만8000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홑벌이 가구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A씨의 총소득은 음식점의 조정률 45%를 적용해 계산하면 최종 9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200만원을 더하면 총소득은 1100만원이 되며 산정표에 따라 장려금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총 100만원을 받는다. 단,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으면서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은 1300만원으로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25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면서 부양자녀가 2명이 있다면 총소득은 2850만원이 된다.

음식점의 조정률은 45%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 45%를 적용하면 1350만원이 되며 여기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1500만원을 더하면 285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장려금 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자녀 1명당 4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000만원인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다르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 넘으면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은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2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이 금액의 50%인 6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000만원인 경우도 따져보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면서 부양자녀는 2명이고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ㅎ자.

총소득은 325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을 초과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자녀 1명당 40만원,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기 떄문에 이 중 5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만원만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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