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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세무사 실수로 잘못 신고한 세금… 심판원의 판단은?

  • 보도 : 2018.05.16 11:17
  • 수정 : 2018.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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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잘못 신고한 세금… 심판원의 판단은?

납세자들은 복잡한 세금신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실수로 세금을 잘못 신고하게 됐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가중평균이자율(연3.42%)로 이자지급을 약속받고 금액을 지불한 A법인.

하지만 A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연6.9%)로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A법인은 다음 법인세 신고 때 본래 약속했던 가중평균이자율로 세금을 신고했는데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해서 적용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과세관청은 A법인이 이자율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즉각 불복한 A씨는 "당시 세무대리인 기장 담당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담당직원이 변경돼 결산업무를 대리 수행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수익을 결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무대리인 또한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금전대차의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에는 무조건 적용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조항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에 따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세무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 신고라 하여 당초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내용 그 자체는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신고를 허용한다면 그 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 또한 변경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8서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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