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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도 능력, '이대 특혜' 최순실 징역 3년형 확정

  • 보도 : 2018.05.15 13:49
  • 수정 : 2018.05.15 15:00
대법원은 15일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대법원은 15일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사진 : 더팩트>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속 기소된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은 징역 2년,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은 지난 2016년 '비선실세' 최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주선으로 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개받았다.

이후 김 전 학장으로부터 최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궁 전 차장이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최 전 총장에게 전달했고, 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차장에게 정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남궁 전 차장은 입학 규정을 무시한 채 면접 당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씨에게 혜택을 줬다. 나아가 면접일에는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입니다"라고 알려주기까지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정씨는 이후에도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최씨의 청탁을 받은 최 전 총장의 지시로 허위로 학점을 주는 등 정씨에게 특혜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정씨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2심 재판부 역시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국정농단 혐의까지 형이 확정되면 최씨는 이날 확정된 징역 3년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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