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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호황 누리는 세수…정부, '세수추계' 오차 줄인다

  • 보도 : 2018.05.14 11:02
  • 수정 : 2018.05.14 11:02
기재부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경제의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년 '호황'을 누리는 세수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수 년전에는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다보니 '결손' 사태까지 겪기도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세수 추계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팀은 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인, 2014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진전된 개선안을 내놓지는 못한 채 공전해 왔다.

다만 꾸준히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관세청 관세심사분석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진들이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의 장·단점을 점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실했을 땐 곧바로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세입을 과소 추계하면서 2013년 14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5년 3조2000억원의 결손을 겪은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진 보수적인 세수추계에 따른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는 이 TF를 통해 세수추계 모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의존해온 추계방식에서 업종별 경제지표를 넣어 적용하는 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가동률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인데, 무역·소비 등 업종별로 모형을 개발해 세수 추계의 오차 범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이 TF팀에서 논의한 세수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세입예산의 틀을 짠다.

세수 추계치는 올해 8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에 대한 오차가 나오다보니, 세수 모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맞게끔 모형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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