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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과세당국의 고발…징수 소멸시효 중단·진행 기산일은?

  • 보도 : 2018.05.14 06:59
  • 수정 : 2018.05.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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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를 비롯한 관세, 지방세 등에 대해 국가가 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할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데요. 징수권이 소멸되면 그에 따라 납부 의무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것이죠.

관세법을 어겨 세관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A씨에겐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관심사였습니다.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시효의 기산점도 중요할 텐데요.

이 기산점은 고발일이 종료된 때인지, 아니면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인지의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선 고발이 있는 경우 무조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후 새로이 진행되는 시효의 기산점은 '고발이 종료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3조에 의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은 그 자체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인데요. 고발 이후 검사의 기소여부, 법원의 판결내용 등은 소멸시효의 중단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이후 새로운 시효 진행의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을 무엇이었을까요?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고발행위 자체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며, 이때 새로이 진행되는 시효의 기산점은 고발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2015.1.1.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2015.1.1.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319조(준용) (2015.1.1.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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