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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 해외입양인 법률 지원

  • 보도 : 2018.05.10 14:01
  • 수정 : 2018.05.10 14:01
화우와 화우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단체들의 모임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단체들의 모임인 '체인지 연대'와 함께 해외입양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단체들의 모임인 '체인지 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화우 소속 변호사들은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내 체류 중인 해외입양인의 지위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안내하기 위한 '법률 핸드북'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화우와 입양인단체는 이를 위해 노동·이민과 국적·출생 및 입양기록 등 분야별 그룹을 운영해 입양인들에게 필요한 법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입양인을 위한 공익 상담과 소송, 법제 개선,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화우의 해외입양인 법률지원단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정기회의를 통해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화우 변호사들과 여러 지원단체가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귀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입양 기록물 조사·수집 단체인 카르마(KARMA)의 태미 코 로빈슨씨도 "오늘 협약식과 법률 핸드북 제작이 화우와 체인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첫걸"”이라며 "법률지원을 통해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입양인 단체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약 3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그 가운데 3만5천여 명의 성인 입양인이 무국적자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입양인은 1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입양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입양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와 화우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카르마(KARMA), 뿌리의 집(KoRoot), 스피크(SPEAK) 등 입양인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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