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의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 하도급 분야의 동향을 소개하고, 김규식 변호사가 최신 하도급법 집행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정헌 변호사와 지윤구 전문위원은 '기술탈취 관련 제도 이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태평양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대응 TFT'를 지난 2월 신설해 이슈별 쟁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날 세미나에서 TFT의 하도급 규제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공정위가 전속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등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할 예정인 김 회계사는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기술탈취사건을 조사, 시정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의 리스크가 매우 큰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 관련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