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 특정 지역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언급하며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특위에서 여러 가지 보유세 개편안을 검토, 논의 중에 있다"며 "향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6월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이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중장기적 과제라면 중장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 상황과 관련해 "주제는 다양하다. 단기과제로 할 것과 중장기로 할 것에 대해 분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일자리추경 예산안의 심사 지연에 대해선 "국회의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4월 국회가 끝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지 않느냐라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러 사업이 금년에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추경안이 통과 안 되면 필요한 예산 집행을 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아직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가 고용과 사업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