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는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되 2019년 적용 유예 후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은 저축은행의 대출금(총여신)을 예수금(총수신)으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로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예대율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00.1%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130%로 가중하여 반영하고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성금융상품은 규제에서 적용 배제키로 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2011부터 2014년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나 2015년 이후 큰 폭의 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은 2010년 말 64조6000억원에서 2013년 말 29조1000억원, 2015년 말 35조6000억원 그리고 지난해 말 51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관리강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일부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낮아졌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6년 20.2%에서 2017년 35.5%로 급증했다.
정부는 은행·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결과 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억제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시 2020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