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 에는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절대권력자가 등장한다. 빅브라더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 수단인 '돈'의 흐름을 마음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이는 오웰이 그린 빅브라더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국세청은 자본주의 사회의 빅브라더다.
국세청의 존재 목적은 세법이 정한대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혹여 법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강력한 공권력(세무조사권)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다.
정보는 곧 권력이다.
그 정보의 힘에서 비롯된 권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장치를 두고 통제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가라는 절대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라면, 국가의 특정한 권한들을 분산해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한 그 원칙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많은 정보와 권한을 쥔 국세청이라면 더더욱 철저히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국세청에서는 고교 선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상납받아 조달한 전대미문의 '세풍(稅風) 사건'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세청 독립 조치 등 허술해진 관리 감독을 악용한 전직 국세청장들의 뇌물수수 사건,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사건 등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다행히 과거의 학습효과로 국세청이 환골탈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선 세무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세무조사 비리는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기간 연장, 성과주의에 집착한 무리한 세무조사, 미운 기업에는 가혹하고 예쁜 기업에는 너그러운 불공평 세무행정 등 구태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태는 국세청법 미비 등 제도적 환경적 요인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남북전쟁 당시였던 1863년 11월19일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했듯이 국세청이 집권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일지언정 지금이라도 '국세청법'이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집자 주]
주최·주관 : 조세일보(www.joseilbo.com)
공동주최 : 한국납세자연합회
후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법인 T&P, 세무법인 다솔, 예일세무법인, 이현세무법인, EY한영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