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금융상품

Ⅳ.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융상품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종래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할 수 있도록 입주자저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입주자저축을 다시 청약저축(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의 4종류로 구분하였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 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청약자격 외에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나 이자소득에 대한 혜택은 없다.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입주자저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조건대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일몰시한이 신규 설정되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입하는 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조세지원 제도이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는 종래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함으로써 사업소득 규모별로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해지 가산세를 폐지하여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공제를 해지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또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칭한 것으로서 개인이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가입하여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기업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이 납입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비해 사적연금인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하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17년 납입분부터는 종래 400만원이던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연금계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세액공제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한도금액 내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관리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자료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