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사들이 내놓는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들이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건강증진행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보험사들은 앞다퉈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놓으며 헬스케어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해석되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개인 건강 정보 수집에 따른 논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과의 충돌될 수 있는 문제와 개인 건강 정보 수집에 따른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환자가 걷거나 금연에 성공하는 등 건강관리에 노력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건강관리 체크를 위해 보험사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체지방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위치마블을 이용한 걷기 거리 체크, 출석미션 등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여부 등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 실린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에서도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행위를 구분해 법적리스크를 제거, 감소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발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와 구분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해당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ING생명과 AIA생명이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나 개인 건강 정보 수집에 따른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