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이 적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적어서는 안 되고 동일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과세관청은 지난 2017년 9월 A씨의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A씨의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지급제외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과세관청.
A씨는 억울함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고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은 A씨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A씨의 딸이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결혼해 출가한 별도세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A씨의 딸 주소지를 방문해 딸의 입주자 카드 등 증빙서류를 수집해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 관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 요청 시 A씨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결정하는 직권시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국선대리인의 주장대로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을뿐 실제 결혼해 출가한 별도세대이므로 딸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으로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