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집합투자기구는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적인 성격에 의하여 신탁 또는 회사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과 회사에 대한 세법상의 적용이 다르다는 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는 자산의 형태나 구조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익의 성격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 간접투자를 위한 방편이므로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 세무 이해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투자신탁형태로 출발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도입되었고 이 두 법률을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다가, 현재는 ｢증권거래법｣및 ｢신탁업법｣등까지 통합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유사한 성격임에도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이론,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과세,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집합투자기구는 법률상 신탁형·회사형·조합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조합형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있을 뿐 시장에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주로 신탁형·회사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이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으로 나뉜다.
(1) 도관이론
"도관이론이란 무엇인가요?"
"도관이론 (導管理論: conduit theory)은 투자자와 투자대상물 사이에 있는 기구(vehicle)를 독립적인 과세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도관으로 보는 이론을 말합니다."
도관이론에 의하면 투자대상물에서 발생한 이익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될 때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그 소득의 내용별로 각 투자자에게 과세한다. 도관이론을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으나 각 소득의 원천별로 세법상 정한 소득구분별로 과세해야 하므로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가 있고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대상물의 변동이 수시로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이 대단히 곤란하다. 도관이론은 전통적 신탁상품에서 적용되고 있다.
(2) 실체이론
"실체이론이란 무엇인가요?"
"실체이론 (實體理論: entity theory)은 투자자와 투자대상물 사이에 있는 기구(vehicle)를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여 운용의 성과로 귀속되는 수익을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본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실체이론에 의하면 운용의 성과 등에 대하여 일단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로 인식하여 과세하고 실제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이론의 적용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는 어떤 과세이론을 적용하나요?"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에 대한 일방적인 적용은 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각 이론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도관이론을 ｢소득세법｣에서는 실체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법인세법｣에서는 도관이론의 입장에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해당 법인(신탁업자)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고 수익자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하며 법인세 단계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는 실체이론의 입장에서 집합투자기구에서 분배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배당소득으로 본다. 2003년까지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취급하였으나 이자와 배당소득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소득의 구분에 있어 실제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344쪽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과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 행위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성격이 신탁·회사·조합 등을 차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세금 문제가 발생된다. 여기에서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과세로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과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투자자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간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국내 투자자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별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투자한 후 집합투자기구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을 개별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대상에 외국에서 과세되는 해외채권·주식 등이 제외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폭이 제한되고 국내 집합투자시장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외간접 투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해를 위하여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직접 투자한 경우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 <표 3-33>과 같다.
다만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액이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세액환급액의 한도가 있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과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투자행위와 관리를 위한 기구(vehicle)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성격이 신탁이고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산과세에서 세무상 이슈가 적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 외의 회사형집합투자기구·조합형집합투자기구·PEF 등의 경우에는 설립형태가 회사 또는 조합제도를 차용하고 있음에 따라 신탁형에 비하여 세법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조합형집합투자기구는 시장에서 설립사례를 거의 찾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 PEF의 결산 과세에 대해 설명한다.
(가)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나요?”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와 관련하여 첫째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 둘째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셋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문제가 있습니다.”
1) 당기사업연도 소득 중 배당소득의 소득공제
여기에서 회사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회사(주식회사), 투자유한회사(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합자회사)를 포함한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성격상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당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당해법인의 배당금을 수취하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탁형투자집합기구와의 세제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형집합투자기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90을 배당한다면 당해연도 소득금액은 10으로 계산되고 100의 이익에서 100을 배당한다면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100의 이익에서 80을 배당한다면 소득공제없이 100전체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된다.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평가손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등을 의미한다.
또한 배당금의 범위에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모두가 포함되며 청산과정에서 미청산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다.
2)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이 다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결산회기 중 언제든지 회계상의 가치(시장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환매를 하고 세액을 부담하는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서 세무상의 가치(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법인세액을 계산한다면 아래 <표 3-34>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계산은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등이 포함되는데 비해 세무상의 가치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등이 익금 및 손금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Case 1의 경우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결산시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음에도 과세상으로는 손실로 인식되고, Case 2의 경우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상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그 손익을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하여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회사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그 손익을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하며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므로 배당주식 및 무상주식을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반영되어 있다.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적용 배제
일반법인은 사업연도 세무신고시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며 세무관청에서는 주권의 양도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권의 거래가 대단히 자주 발생하며 투자자간의 양수도가 아니고 집합투자기구와의 거래라는 점과 환매시마다 세법에서 정한 소득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이 배제되어 있다.
(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결산 과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형태는 회사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조합 내지 인적회사와 유사하여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르게 과세됩니다."
PEF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PEF는 투자자의 지위가 상이하고 유한책임사원(LP : Limited Partners)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PEF는 지급배당소득공제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PEF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를 택하는 경우 신탁형집합투자기구와 같이 투명체(transparent entity)로 취급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투자자단계에서 과세된다.
다. 투자자 단계에서의 과세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세법상의 적격·비적격집합투자기구 여부,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신탁·회사·조합 해당여부), 개인·법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세법에서 정한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적격집합투자기구는 그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되며 세법상 특별한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로 정의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아요. 본장에서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여 설명합니다."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보험사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원본보전금전신탁을 포함한다)이고, 둘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하여 분배하여야 하며, 셋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이 아닌 자산은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될 것)의 조건이다. 또한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 및 그 1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었다거나,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자자에게 이전될 때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소득의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보며, 발생 소득 중 국내 증권시장 상장증권(채권 및 수익증권 등은 제외)과 이러한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적용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합목적적 과세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2)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요."
적격·비적격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른 투자자 단계의 소득구분은 아래 <표 3-35>와 같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신탁형·회사형·조합형에 관계없이 모두 배당으로 본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신탁·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이자이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투자신탁 등이 받는 소득이 배당이면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출자공동사업자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투자익명조합에 있어서는 익명조합원을 말한다. 반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동업기업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PEF로부터의 이익은 이들 회사가 법인이므로 그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으로 본다. 적격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받는 배당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투자합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은 해당 조합이 얻은 소득의 구분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과 영업자에게 배분되며 배분된 금액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익명조합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된다.
PEF의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적용된다. PEF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경우와 같이 소득원천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PEF에 투자한 수동적동업자(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배분받은 후 소득의 원천과 관련없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3)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표준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거래되는데 세액은 위의 과세표준 제외 손익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한다. 과세가격제도는 1992년에 도입된 것으로 전체 순자산에서 상장유가증권의 매매 및 평가손익 등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아래 <그림 3-17>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투자의 수익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위 <그림 3-17>을 볼 때 기준가격은 펀드내 모든 손익이 포함되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나, 과세가격은 주로 이자와 배당수입으로 계산되므로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A시점에 매입하여 B시점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총 이익이 y이고 과세가격은 t이므로 (y-t)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었지만 투자자가 B시점에 매입하여 C시점에 환매한다면 총수익은 (y`-y)만큼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은 (t`-t)만큼이 발생하여 투자금액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아래 설명에서와 같이 투자원금 200을 상장주식과 채권에 각각 100씩 투자한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다면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중 상장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서 매매 및 평가이익이 발생한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상장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등의 매매·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면 전체 수익보다 과세표준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업무당사자의 보수 및 수수료와 판매관련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그 수수료 등이 금융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다.
(4)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또는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되지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다음 <표 3-36>과 같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라 함은 현금으로 그 이익을 수령하는 날을 의미한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의하여 원리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결산분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익증권을 양도하여 그 이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환매청구로 이익을 수령한 날, 결산분배금을 받은 날, 수익증권 양도로 이익을 수령한 날이 모두 수입시기가 된다. 또한 결산분배일에 결산분배금을 재투자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이익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시기로 하고 있다. 이는 환매를 하지 않고 계속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유지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지급시에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내에 이익의 지급이 있지 않다면 이익지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전입일을 수입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리고 결산분배일 이후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 결과 결산분배일까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환매일까지 과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소득과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원금대비 투자손실의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5)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원천징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으로 보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세금우대상품 등에 해당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통상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술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소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국법인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만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배당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일반적인 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적격집합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내국법인의 이익도 배당으로 보아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6)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과세절차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과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이나 회사형을 불문하고 회계기간이 있고 대개는 최초 설립된 이후 매 1년이 되는 시점에 결산 회계처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산회계에 따른 재투자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지요.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환매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원천징수가 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가 실제의 환매시점에 가치가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산시에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0년 관련세법의 개정으로 결산과세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즉, 투자기간 중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후 환매시에 결산일에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시 과세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결산 재투자시 배당소득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할 당시의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이 동일하게 2,000원이었고 결산일이 도래하였는데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이 1,200원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결산하여 기준가격이 1,000원이 되었다가 그 후 2,500원으로 상승하였을 때 환매하였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림은 다음 <그림 3–18>과 같다. 결산일에 기준가격 1,200원이 1,000원으로 바뀌는 것은 집합투자기구는 결산일에 기준가격을 최초 기준가격(1,000원)으로 변경하고 변경 기준가격 상승분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좌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가정의 경우 투자자는 결산시 △800원(= 2,000원 – 1,200원)의 손실이 있었고, 결산이후 1,500원(= 2,500원 – 1,000원)의 이익이 있었다. 2010년 4월까지는 결산시 발생하였던 손실 800원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신설조문에 의하여 2010년 5월부터는 환매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산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실질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개선되었다. 즉, 종전에는 환매시에 1,500원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지만 제도보완에 의하여 700원(= 1,500원 – 800원)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결산시 평가이익의 유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회사형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7)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단계 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이므로 그 이익 등에 대한 과세는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의 경우 적격투자기구의 이익이나 그 증권의 매도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분배받는 소득의 종류가 그대로 결정된다. 다만 비적격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는 법인이므로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은 언제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투자회사의 주식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주식양도차익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액면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의 세율(0.9%의 농어촌특별세 및 0.5% 상당의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고 5000만원~2억원의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부산고-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장·기본법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8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