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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완전정복] 금융상품과 세금

금융자산의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

  • 보도 : 2018.04.23 13:40
  • 수정 : 2018.04.23 13:40

2. 증여세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만일 상속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조세로서 그 의의가 있지요."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세의 과세방식은 수증자 과세방식과 증여자 과세방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수증자 과세방식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하며 증여자 과세방식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증자 과세방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요. 다만 수증자에 대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며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조세이므로 상속세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죠."

가.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이다.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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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종전에는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외에 소재한 일정한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2017.1.1.부터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을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 확대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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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지만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나.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다섯 단계를 거쳐 계산하지요.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증여세 과세가액 → ③ 증여세 과세표준 → ④ 증여세 산출세액 → ⑤ 차감 납부세액의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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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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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나요?"

"증여재산의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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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의 핵심은 우선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느냐는 판단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과세대상 및 증여가액산정 등 조세부과의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증여유형의 예시·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원칙 하에 증자·합병 등의 14개 증여의제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 의제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증여 형태가 나타나면 유형별 포괄주의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으면 이를 거래의 형태에 불구하고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은 완전포괄주의의 예시적인 규정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유형의 예시로서 신탁이익의 증여,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증여유형의 예시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추정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그 증여추정은 효력을 잃는데 비해 증여의제는 납세의무자의 반증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증여추정 규정으로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있고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있다.

(가) 증여유형의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유형의 예시로서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증여 유형의 예시 중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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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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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원 이상인 때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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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추정

1)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매매거래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우회양도의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을 제외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취득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때에 해당 재산의 취득자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②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위에서 재산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이란 다음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을 말한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은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재한 뒤 재산의 관리·처분 등 실질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한다.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재산은 주식,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최근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의 자녀 등이 투자한 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 부담 없이 막대한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변칙증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증여의제 규정이다.

법인의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을 초과하고 그 법인('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한계보유비율(대기업은 0%,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 다만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2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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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 증여재산이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10~50%)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을 일시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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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 의결권 미행사 + 직전 3개연도 평균지출액의 80% 이상을 자산·장학·사회복지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전액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3단계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재해손실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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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여공제액

증여공제액으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 <표 2-29>의 각각의 구분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합산기간)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의 한도액 5000만원만 공제받고 그 초과분인 20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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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란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올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4) 4단계 : 증여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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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대생략가산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 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두 번 과세될 증여세가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가산제도가 있다.

(5) 5단계 : 차감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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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수유예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나) 세액공제

세액공제로 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가 있다.

기납부세액공제란 10년 이내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함)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세액공제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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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분납(분할납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5년 이내에서 증여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서장이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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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부산고-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장·기본법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8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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