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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 보도 : 2018.04.16 11:24
  • 수정 : 2018.04.16 11:24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고용상황이 부진한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며 "최근 2~3월의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중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4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추경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경은 국민민생과 청년 일자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의 원칙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금호타이어, 중견조선사 등 현안기업에 대해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금호타이어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고 성동조선은 법원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STX조선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져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한국GM은 2대주주인 산은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정부도 기존 원칙에 입각해서 GM측 요청사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확산방안과 관련해선 "지자체·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재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예를 들어 국가·서울시 간 부지 교환을 통한 동대문 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등 8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약 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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