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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출범, '문재인 Taxnomics' 시동]

재정특위, 전 정권 실패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 보도 : 2018.04.16 08:08
  • 수정 : 2018.04.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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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조세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를 만들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단기 또는 중장기로 고쳐나갈 부분을 추려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동안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조세제도 개편 중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떼어내어 재정특위 논의와 여론취합 등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 개편의 큰 목적은 과세형평 확보도 확보지만 '돈줄'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크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모두 달성하려면 약 17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재정개혁 외 66조원은 세입개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만큼, 재정특위의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도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핵심 사안이 됐던 것이 예산절감 및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 조달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집권초였던 지난 2013년 민관 합동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의 조세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135조원 규모의 공약 이행 재원 가운데, 세제개혁으로 48조원을 조달한 계획까지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관(官)'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특위는 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가운데 '민(民)'의 힘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다르다.

재정특위는 '국민 참여의 창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채 출범했다.

부동산 보유세 등 거대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조세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최대과제'라는 측면에서 관의 힘을 줄이고 민의 역할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 전제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이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협력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에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재정특위는 조세개혁추진위 실패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실제로 조세개혁추진위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하에 운영된 측면이 강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유출 등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조세개혁추진위는 '언제 만들어졌냐'는 듯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핵심 논제로 다루었던 '소득공제제도의 전면개편(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등)'은 그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사전 여론취합 등 과정이 생략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히는 등 '연말재정산 사태'를 빚어내기도 했다.

재정특위는 핵심 사안 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청회' 등 사전 여론수집 과정을 거쳐 방향성과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세제도라는 사안 자체가 설익은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 극심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재정특위 논의 과정 자체는 '깜깜이 논의'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큰 형편이다.

실제로 재정특위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소속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발언을 삼가하라'는 철저한 입단속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국장급 1명, 과장급 3명 등으로 이루어진 재정특위 사무국을 통해서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방향을 미리 가늠하는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연말정산 파동과 같은 대규모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재정특위의 최대 과제인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나뉘어진 상태이며, 6.13 지방선거의 승패에까지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소재다.

이에 재정특위가 전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될지언정 논의 의제들을 보다 투명하게, 수시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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