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 주택이 마음에 들어 구입하거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에 미리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외국환거래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은 후 국내 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2년 미만 주거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하면 검찰통보 대상이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A씨가 아들인 비거주자 B씨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으나, A씨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잊어선 안 된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단돈 1달러라도 투자하려면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외국환은행장에 보고대상이다.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지만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달러)과 채무(7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해도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해외금융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는 신고 의무가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