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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배당한 주식 처분한 삼성증권 직원에 세금폭탄?

  • 보도 : 2018.04.12 10:57
  • 수정 : 2018.04.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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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110조원 규모 배당착오 사고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처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거액의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증권은 투자자들로부터 심각한 신뢰도 추락에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를 중단사태까지 맞아 사면초가에 놓였다.

게다가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은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데다 삼성증권이 사태수습을 위해 주식매수과정에서 발생하는 100억원 가량의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세금폭탄까지 떨어진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세무업계 일각에선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 직원은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주식을 판 직원들이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삼성증권 직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식배당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발생해 소득세를 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세법을 해석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세법에선 소액주주가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의 지분율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삼성증권 직원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평가금액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지분율이 판정기준 이상이 돼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해석이다.

2017년말 현재 코스피 주식을 1% 미만 보유하고 있던 주주라도 2018년 중에 해당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1% 이상이 되면 2018년도말까지 해당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이것이 현행 세법의 규정이다.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수로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일단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매각 대금의 30%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할 처지가 된다.    

한 세무사는 "양도시점에 대주주가 됐으면 과세가 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상법의 발행가능 주식을 넘어서까지 과세 가능한가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세무사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삼성증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직원이 내야할 세금을 삼성증권이 먼저내고 추후 해당 직원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며 "상장주식 대주주요건 해당시 공매도 행위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판결 등을 통해 해당 양도가 무효가 되면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도 다수설은 이번 배당사고로 인한 소득발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세법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대주주 요건을 다루는 세법상 조세법률주의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한 세법교수는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는 직원들이 적법하게 주식발행절차를 거쳐 대주주가 된 것이 아니며 실체도 없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요건 상 과세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발행주식수를 넘어 시장에 주식이 유통된 것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으로 대주주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증권 사건은 가공의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법적으로 취득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취득자체가 적법하다고 해도 발행주식수가 수억 주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주주 보유분에 따른 증가분만큼 지분율을 균등으로 늘리면 해당 직원들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상법상 주식배당이 무효여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세법교수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이 있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1월~12월)의 12월31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납세의무 성립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세무사는 "삼성증권 사건은 처음부터 주식 배당이 내부적으로 결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직원 실수로 배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자체가 무효"라며 "상법상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실수로 주식배당을 한 것과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렵더라도 배당소득세 부과는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 1.4%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세법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사고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잘못 들어온 주식을 회사에서 다시 거둬 가면 배당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세법전문가는 "정식절차에 따라 배당이 되면 배당소득세에 따라 삼성증권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주식배당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연말정산시에는 1000원의 배당금을 1000주로 준 것이기 때문에 1000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15.4%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대방인 삼성증권 직원들은 2018년 귀속분 1년치 이자·배당을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세무사 역시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전산상의 착오로 배당한 것이고 원본회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두고 과세관청의 입장은 어떠할까. 

국세청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으로선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납세자는 삼성증권 직원이 맞지만 이번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 여부를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우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직원 16명은 받은 주식을 모두 반납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며 "소득이 없는 것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로 1월부터 12월까지 양도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잠깐 이익이 났다고 해서 과세 확정이 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실수로 배당된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은 관련 자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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