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승희 국세청장(가운데)이 산업포장을 받은 모범납세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10일 국세청이 행정예고 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의무화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시 우대혜택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국세청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맞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을 심사해 선정해 포상하는 것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와 금융대출 금리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등의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대혜택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세무조사 유예로 훈격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모범납세자 때문에 매년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4~2016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신고 사후검증을 벌인 결과, 총 207건에 대해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을 추징했다고 지적, 사후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규정에 명시된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로 개정해 앞으로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모범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그 명단을 통보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되는 즉시 공항출입국 우대카드를 회수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접수하며 의견이 있을 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