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해 마약 중독자도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가자격과 면허 취득자격에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신청 자체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이에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세법은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규정을 1999년 개정해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이후에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해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12일자 관보를 통해 올해 역시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