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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서비스 금지

  • 보도 : 2018.04.06 14:25
  • 수정 : 2018.04.06 14:25

비트코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던 인도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6일,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취급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규제당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방법과 관련돼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에 내려진 조치로 인도중앙은행은 그동안 못마땅해 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금융시스템을 개선할 힘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중앙은행은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 위험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며 “RBI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가상화폐를 취급하거나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에 대한 거래는 지정된 기간 내에 종료하고 각 금융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중앙은행 보고와 함께 별도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1300% 이상 폭등하며 지난해 말 2만 달러까지 치솟은 후 각국 규제기관들의 규제가 가시화 되면서 오늘 현재 6800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중앙정부가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국마다, 화폐마다 규정과 표준이 다르고, 특히 인도정부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기 전에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엄격함을 유지해 왔다.

한편 지난 2월, 인도 재무장관은 한 힌두교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가 불법 활동자금 조달이나 자금세탁 등을 위한 지불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조치로 인도 전국에서 거래된 35억 달러(3조7400억 원 상당)의 내역을 17개월 동안 전수조사,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과세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강화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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