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함진규 정책위의장(맨우측). (사진=김용진 기자)
한국당, 文 정부 '최저임금인상 정책' 비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일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인상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어 위원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을 지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 위원장의 발언을 "학자로서의 양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며 "(어 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을의 전쟁'을 유발하므로 올해는 전년과 같은 충격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 위원장이)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해놓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배제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2달만에 도소매업, 음식·숙밥업,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한 대학 모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에 육박한다"면서 "이쯤되면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는 계획경제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간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련한 기술자와 초보 근로자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며 "일각에서는 최대 수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는 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면서 "업종·지역·산업별 차등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