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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례 적용대상인데 신청서 누락, 구제 가능할까?

  • 보도 : 2018.04.03 16:56
  • 수정 : 2018.04.03 16:56

Q. 갑 회사는 지난 2016년 8월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면서 100% 지배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을 법인을 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했지만, 을 법인은 그 해 11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병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제출을 누락했다. 이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A.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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