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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2018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행

  • 보도 : 2018.03.29 15:59
  • 수정 : 2018.03.29 15:59
법무법인 원이 최근

◆…법무법인 원이 최근 '2018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원이 최근 '2018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에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2017년 주요 판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신정부 노동정책에 따른 노동법령과 산업안전법령 등 국내 동향이 실렸다.

또 건설업과 관련해 올해 개정되는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판례평석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해외 민자발전(IPP) 프로젝트 거래구조 및 주요 쟁점, 중국과 베트남의 민관협력사업(PPP)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원의 건설부동산팀장인 서순성 변호사는 "원은 고객들에게 건설부동산의 최신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이후 매년 주요 이슈를 발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올해는 건설업 관련 개정 세법,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의 내용을 담아 질적, 양적으로 풍부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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