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예규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대부업 회사, '금융회사' 해당 안 돼

  • 보도 : 2018.03.29 09:10
  • 수정 : 2018.03.29 09:10

Q. 대부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권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국내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763]

파일다운로드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