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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세지출]

'연 6조원' 비과세·감면, 수술대 오른다

  • 보도 : 2018.03.26 10:58
  • 수정 : 2018.03.26 10:58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 연간 조세지출금액이 300억원이 넘거나, 일몰이 없이 세금감면 규모가 큰 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89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항목(235개)에서 16.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들 제도(89개)를 운영하는데 한 해 동안 투입되는 세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과 결과를 거쳐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되고 있다.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엔, 전문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심층평가가 의무화된 상태다.

심층평가가 들어가는 제도는 총 12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다.

특히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몰이 없는 제도까지 포함했을 때 제출사항은 총 108개 항목이다.

각 부처가 자율평가를 거쳐 조세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후 기재부는 재정사업과 조세지출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비롯해 조세지출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처가 신설·확대 요구한 조세지출은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친다. 올해는 산업자원통상부가 건의한 1건이 이 평가에 들어간다. 건의안은 기존 기업이 지방에 공장·사업장을 신·증설했을 때 5년(3년 100%+2년 50%), 7년(5년 100%+2년 50%) 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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